식품·화장품 표시광고법 위반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영업정지·광고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 처분 기간(예: 광고정지 몇 개월)은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기준으로 정해지며, 사안마다 다르다
처분은 특정 채널 하나가 아니라 자사몰·오픈마켓·SNS 등 해당 상품이 노출된 모든 채널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처분 통보 이후에는 즉시 문제 카피를 내리는 대응이 처벌 수위와 무관하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다
평소 채널별 상품 페이지 목록과 카피 버전을 관리해두면 처분 발생 시 대응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어떻게 다른가
1강에서 다룬 형사처벌(징역·벌금)은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절차입니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나 지자체는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광고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벌보다 절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형사 절차보다 행정처분이 먼저,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사업에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정지나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그 기간 동안 해당 상품(또는 사업장 전체)의 판매·광고 활동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처분 기간은 위반 유형(질병예방치료 오인인지, 단순 과장인지 등)과 위반 횟수(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일수·개월 수 기준 원문은 이번 조사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단위의 광고정지"가 실제로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참고하되, 정확한 기간은 처분 통보서에 명시된 근거 조항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은 왜 한 채널로 끝나지 않나
많은 셀러가 "오픈마켓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오픈마켓 페이지만 내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리스크는 그렇게 국소적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상품·카피를 자사몰, 여러 오픈마켓, SNS에 동시에 노출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된 표현이 모든 채널에 똑같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처분이나 조사가 시작되면 담당 기관이 해당 상품명·브랜드명을 기준으로 다른 채널까지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채널의 문제가 전체 채널의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채널 간 카피 정합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처분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
처분의 정확한 수위나 향후 절차를 다투는 것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할 영역이지만, 실무팀이 즉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조치는 명확합니다.
- 지적받은 표현이 포함된 페이지를 모든 채널(자사몰, 오픈마켓, SNS, 라이브커머스 다시보기)에서 즉시 비공개 또는 수정
-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이 다른 상품 페이지에도 쓰이고 있는지 전수 검색
- 처분 근거가 된 조항과 표현을 기록해, 향후 카피 검수 체크리스트에 반영
문제 표현을 내리는 속도가 늦어질수록 그 사이 추가로 발생하는 노출·판매가 향후 처분 수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통보를 받은 즉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전에 문제 콘텐츠부터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일단 페이지는 그대로 두고 소명부터 하겠다"는 순서는 실무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 소명은 소명대로 진행하되, 노출은 노출대로 즉시 멈추는 두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평소에 갖춰두면 대응이 빨라지는 관리 체계
사고가 난 다음에 채널별 페이지를 하나하나 찾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평소에 아래와 같은 관리 체계를 갖춰두면 실제 상황에서 대응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상품별로 노출 중인 모든 채널 URL을 한 곳에 정리한 목록
- 상세페이지 카피가 최근 언제, 어떤 내용으로 수정됐는지 남긴 버전 기록
- 채널별 담당자와 비상 연락 체계(주말·야간에도 페이지를 내릴 수 있는 권한자 지정)
특히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자주 빠집니다. 담당자가 휴가 중이거나 주말이라 페이지를 내리는 데 며칠씩 걸리는 상황은 처분 대응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이며, 이 며칠의 지연이 처분 수위 판단이나 추가 조사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나
행정처분 통보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를 밟을지, 밟는다면 어떤 근거로 다툴지는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이 강의에서 일반적인 절차 이상의 세부 전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처분 통보서에는 대개 불복 방법과 기한이 함께 안내되므로,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컴플라이언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불복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 콘텐츠는 먼저 내려야 한다는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픈마켓 자체 제재와 정부 행정처분은 다른 문제다
정부의 행정처분과 별개로, 오픈마켓 플랫폼 자체가 이용약관에 따라 판매자 계정을 제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 처분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플랫폼이 선제적으로 상품 노출을 제한하거나 판매자 등급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트랙은 근거 규정과 판단 주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부 처분에 대한 대응과 플랫폼 대응을 각각 별도로 챙겨야 하며, 플랫폼 고객센터와의 소통 창구도 리스크 관리 체계에 함께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음 행동
지금 판매 중인 상품 중 하나를 골라, 그 상품이 노출된 모든 채널 URL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목록을 만드는 데 오래 걸린다면, 그 자체가 지금 리스크 관리 체계가 준비돼 있지 않다는 신호이며, 주말·야간에 페이지를 내릴 권한자가 누구인지도 이번 기회에 함께 지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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