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의 금융상품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며, 단순 광고 매체를 넘어 판매 과정에 적극 개입하면 '광고 주체'로 취급돼 별도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은 금소법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을 마쳐야 영업할 수 있다.
고객 맞춤형 비교·추천 서비스는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가 '중개행위'로 판단한 사례가 있어, 일부 핀테크 비교추천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된 적이 있다.
개별 서비스가 현재 등록·인가 상태인지, 혁신금융서비스로 별도 예외를 인정받았는지는 이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서비스 기획 전 반드시 금융위원회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광고 매체'와 '광고 주체'는 무엇이 다른가
핀테크 플랫폼이나 마케팅 대행사가 금융상품 광고를 대신 집행할 때, 자신들이 단순히 광고 지면을 제공하는 '매체'인지 아니면 판매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주체'인지에 따라 법적 의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배너나 콘텐츠를 노출시켜주는 역할이라면 광고 매체로 취급될 여지가 있지만,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을 콕 집어 추천하거나 상담·가입 유도까지 관여한다면 판매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별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광고만 했다"는 항변이 실제 서비스 구조에 따라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주와의 계약서에 '광고 대행'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실제 서비스 화면에서 소비자에게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규제 당국은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출모집인은 왜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
대출 관련 마케팅에서 특히 자주 마주치는 사례가 대출모집인입니다. 대출모집인은 금소법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을 마쳐야 정식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광고 게재자가 아니라, 실제로 대출 상품을 소비자에게 연결해주는 중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붙는 요건입니다.
마케팅 대행사나 핀테크 플랫폼이 대출 비교 서비스를 기획한다면, 이 서비스가 단순 광고인지 아니면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지부터 법무·컴플라이언스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 없이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면 서비스 전체가 위법한 영업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비교·추천 서비스가 '중개'로 판단된 사례
고객 맞춤형으로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서비스는 과거 단순 광고로 취급되던 시기가 있었지만,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는 이런 서비스를 '중개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관련 핀테크 비교추천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여러 상품 정보를 나열해서 보여주는 것과, 소비자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순위나 추천을 제시하는 것 사이의 경계가 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이후 일부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재개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떤 서비스가 현재 어떤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개별 현황까지는 이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규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라면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최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과 관련 공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마케팅 대행사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 지점
광고 대행 업무를 넘어, 소비자에게 "이 상품이 당신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식의 개인화된 판단을 제공하는 콘텐츠나 챗봇, 추천 알고리즘을 운영한다면 이는 광고를 넘어 중개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금융사의 상품을 동시에 다루면서 순위나 우선순위를 매기는 콘텐츠, 상담원이 개입해 특정 상품을 권유하는 방식은 이 경계에 걸리기 쉬운 유형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나 콘텐츠 포맷을 기획할 때는 "이 콘텐츠가 정보 제공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특정 상품으로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유도하는지"를 팀 내부에서 먼저 판단해보고, 애매하다면 법무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없이 운영했을 때의 위험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고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면, 서비스 자체가 무등록 영업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는 관련 매출 전체가 위법 행위의 결과물로 취급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단순 광고 표현 하나를 수정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이슈를 점검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계약서상 역할 표기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은 이유
많은 대행사가 광고주와의 계약서에 "광고 대행 업무"라고만 명시해두면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당국은 계약서상 명칭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 화면과 사용자 경험(UX)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광고 게재 대행'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앱 화면에서 사용자의 소득·신용정보를 입력받아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은 이것입니다"라고 안내한다면 실질은 중개 행위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는 계약서 문구를 다듬는 것과 별개로, 실제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화면 흐름 자체를 법무팀에 보여주고 검토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면 설계 단계에서 미리 점검하면, 서비스 출시 이후 등록 문제로 전면 재설계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
현재 운영 중이거나 기획 중인 금융상품 비교·추천 콘텐츠가 있다면, "단순 정보 나열"과 "개인화된 추천·순위 제공" 중 어디에 가까운지 팀 내부에서 먼저 분류해보고, 후자에 가깝다면 등록 요건을 법무·컴플라이언스팀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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