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소재 저작권·초상권 문제로 매체에서 반려될 때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일부 법무법인·저작권 대리업체가 웹사이트·블로그 등에서 폰트 무단 사용을 적발했다며 통상 1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법정 기준이 아니라 흔히 언급되는 수준일 뿐이며, 사안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문제는 이런 요구가 매체의 광고 심사와는 별개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광고 소재가 메타·구글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더라도, 그 소재에 쓰인 폰트가 상업적 이용 범위를 벗어났다면 몇 달 뒤 소재 저작권자나 대리업체로부터 별도로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 제작 단계에서 사용한 폰트의 라이선스 범위(웹 게시용인지 광고 집행용인지)를 체크리스트에 명시적으로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델 계약서에 이미지 사용 기간·매체·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모델 동의 없는 2차 상업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기간 제한 없이 무기한 사용권을 인정하려면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 경향으로 정리됩니다.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당한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것으로 봅니다. 소재를 재활용하거나 다른 매체로 확장할 때마다 원 계약서의 사용 기간·매체 범위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계약서에 이 조항이 애매하다면 반드시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유튜브는 콘텐츠ID 시스템으로 영상에 사용된 음악을 자동 식별하며, 저작권 있는 음원을 사용한 영상의 수익은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음원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광고 목적으로 쇼츠나 릴스를 만들 때 오디오 라이브러리 음원을 쓰더라도, 개인 계정과 광고·홍보 목적의 기업 계정 간 취급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상업적 이용 약관은 각 플랫폼의 비즈니스 정책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재에 BGM을 얹는 단계에서 상업용 광고 계정 기준으로 사용 가능한 음원인지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매체별로 비포앤애프터 표현을 제한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메타는 다이어트·체중감량 등 건강 관련 상품을 홍보하면서 부정적 자기 인식을 유발하거나 이상화된 결과를 보여주는 비포앤애프터 이미지를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는데, 이는 건강·다이어트 카테고리에 한정된 규정입니다. 반면 틱톡은 업종을 불문하고 제품 효과에 대해 왜곡된 인상을 줄 수 있는 비포앤애프터 표현 자체를 광고 소재와 랜딩페이지 모두에서 금지합니다. 소재 자체는 완곡하게 만들었어도 랜딩페이지에 최상급 표현이나 보장 문구가 있으면 전체 유저 여정 기준으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소재만 고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업종별로 비교·강조 표현을 쓰기 전에 해당 매체의 정책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면 문제된 게시물을 캡처로 증거 보전한 뒤 삭제하고, 상대측이 요구한 합의금이 저작물의 정상 단가 대비 과도한지 검토한 뒤 침해 정도에 따라 법률 검토 답변, 조건부 협상, 전략적 합의 중 하나로 대응하는 것이 실무 권장 절차입니다. 실제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체 판단으로 바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보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상담을 거치는 것이 권장됩니다. 참고로 메타는 유명인 사칭 광고가 확산하자 2024년부터 자동 단속 기능을 도입해 24만 건 이상을 삭제했고, 유명인이 사전 동의해 등록하면 안면인식으로 사칭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인물 소재를 다룰 때는 저작권뿐 아니라 이런 사칭 탐지 정책까지 함께 점검 대상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등록 절차와 시행 범위(전체 유명인 대상인지 신청제인지)는 세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인물 모델을 활용한 광고를 매체에 처음 집행할 때는 담당 매체사 채널을 통해 관련 절차를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