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웹사이트 이미지나 인플루언서 피드 사진을 출처 표기만 하고 광고 소재로 써도 되나요?

허락 없이 쓰면 출처를 밝혔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 조항은 보도·비평·교육 등 제한된 목적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데, 광고·판촉처럼 영리 목적의 상업적 사용은 이 예외에 해당하기 매우 어려워 실무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방어수단입니다.

인플루언서 피드 사진은 촬영자(또는 인플루언서 본인)의 저작권과,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이 동시에 걸려 있어 두 권리 모두에 대한 허락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언서가 게시물에 ‘자유롭게 사용하세요’라고 적지 않은 이상 DM 등으로 명시적 사용 허락을 받고 사용 범위(기간, 매체)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