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인플루언서(AI 휴먼) 모델을 기용할 때 초상권 리스크 관리와 가상 자산 소유권 관련 법적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요?

버추얼 인플루언서 자체는 실존 인물이 아니지만, 그 얼굴·목소리·움직임이 특정 실존 인물을 참조했거나 지나치게 닮았다면 그 실존 인물의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캐릭터라도 학습 데이터나 참조 이미지에 특정 인물이나 기존 캐릭터가 섞여 있었다면 이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으니, 캐릭터 설계 단계에서 참조 자료의 출처와 저작권·초상권 상태를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소유권 문제는 저작권법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AI가 단독으로 만든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외형·콘텐츠를 AI로만 생성했다면, 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아 제3자가 유사한 캐릭터를 만들어도 법적으로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디자이너·개발팀)이 AI 결과물을 직접 수정·보완해 창작적 기여를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브랜드가 버추얼 인플루언서에 투자를 많이 한다면, 초기 생성 이후 인간의 창작적 개입 과정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저작권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생성된 이미지가 기존의 특정 저작물이나 특정인의 초상·상표와 지나치게 유사할 경우, 의도치 않게 저작권·초상권·상표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캐릭터 확정 전 유사 캐릭터·유사 인물이 있는지 사전 검색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존 인물의 얼굴·음성을 학습 기반으로 재현하는 방식(딥페이크형 AI 휴먼)이라면 별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오남용을 방지하고 분쟁 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고,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특정 실존 인물 기반 AI 휴먼을 검토 중이라면 이 규제 적용 여부를 계약·제작 전에 법무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